李대통령 "수급불안에 과감히 대응…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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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명령, 금융실명제 당시가 마지막…"관행 얽매이지 말아야"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꿔야…비상입법으로 해결하겠다"
"종량제 봉투, 사재기 불필요…헛소문 퍼뜨리는 건 중대범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고민할 때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다만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매우 드물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 1993년에 발동한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

이 대통령은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하지 말고, 현재의 제도나 법령의 제한을 극복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며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긴급재정명령 제도가 헌법에 있지 않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지침도 바꿀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관행에서 벗어나더라도 할 수 있다"며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각 부처에서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국무회의로 가져오거나 대통령실로 가져오라. 비상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해달라"며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종량제 봉투 수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최근 이를 두고 논란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며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일인데 지엽적인 일부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재고도 충분하고 원료도 있다"며 "특정 지자체가 준비 부족으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해결할 수도 있는 일이다. 지방정부들에 대해 더 엄격하게 지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량제 봉투는 영업을 위한 물품도 아니고, 생산원가가 5∼6원 정도인데 행정처리 비용 등 때문에 100∼200원을 받는 것이지 않나"라며 "생산원가가 오른다고 최종 판매가격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 사재기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 악의가 있는 것"이라며 "부화뇌동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해도, 최초에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을 찾아서 (처벌해야 하지 않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자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떠도는 것을 두고도 "베트남이 90만 배럴을 사 간 것인데, 북한으로 갔다고 악의적 헛소문을 퍼뜨리더라"며 "신속하게 수사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밝혀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일종의 정치랍시고 하는 일일 텐데, 정치도 적당히 해야 한다"며 엄정 대응을 다시금 주문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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