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축산? 복지? 가족?…반려동물, 특정부서서 다루기 어려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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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주무 업무 그대로…관련 정책은 총리실 산하 위원회서"

"반려동물 문제 우리사회 큰 비중…키우는 사람 중심으로 사안 보겠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반려동물 정책 소관 부처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무 업무는 그대로 (지속)하되, 관련 정책은 총리실 산하 민관협의체인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두고 다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반려동물 정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로서는 특정 부서에서 이것(정책)을 다루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을) 농림부에서 다룬다고 하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분 중에는 '가족을 가축 다루는 데서 다루냐'며 정서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것"이라며 "각종 보험 등 문제와 상관있으니 보건복지부에서 다뤄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아예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성평등가족부에서 다루는 것이 장기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을 만큼 반려동물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큰 영역과 비중을 점하게 됐다"고 짚었다.

김 총리는 하지만 "이 문제를 정책으로써 다루려 하다 보니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중심으로 보느냐(의 문제도 있다)"며 "(여기에) 철학적으로 동물권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 '동물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지 않나' 등 다양한 (입장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단 저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그들을 케어하고 키우는 가족들,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세부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새롭게 확정되는 정책 영역은 복지부와 성평등부 등 관련 부처가 (추진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말 농식품부와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 보호 지원 등 사무를 담당하는 '동물복지원' 설치 문제를 언급하며 담당 부처를 어디로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정책 소관 부처를 어디로 할지 등을 논의해왔다.

회의에선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국가봉사동물 복지증진, 남겨진 반려동물 돌봄 방안 등 안건에 대해 논의도 이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해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 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출입 가능한 음식점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인명 구조견, 폭발물 탐지견 등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민간 입양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복지부·성평등부는 반려동물 가족이 노인요양시설이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일부 동반 입소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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