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대해도 강행"·국힘 "무차별 돈풀기 반대"…추경 샅바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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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안 제출 앞두고 추경 처리 일정·심사 방향 놓고 대립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최평천 김유아 조다운 오규진 기자 = 중동 사태가 가져온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31일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여야가 기싸움에 들어갔다.

여야 모두 중동발(發) 경제 위기 상황에서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심사 방향과 세부 처리 일정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 처리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9일 처리 목표' 與 "합의 안 돼도 강행"…국힘 "꼼꼼 심사해 14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는 위기감을 부각하면서 다음 달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경 속도전 채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 추경'이란 비판에 선을 그으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신속한 추경 처리에 협조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내달 14일 추경안을 처리하자고 한다"며 "현장이 어려운데 느긋한 얘길 한다. 무작정 반대만 한다면 추경안을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졸속 심사'를 우려하며 일단 민주당의 추경 일정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달 초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먼저 한 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면 추경 심사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무차별적으로 돈을 푸는 것이 있다면 삭감해야 한다"며 "정부안을 꼼꼼히 살펴본 뒤 14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민주당에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 與 "지역화폐로 취약계층 선별 지원"…국힘 "지방선거 앞 현금살포 반대"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는 민생 지원 방향이 여야 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정유사 손실 보전 사업, 나프타 대체 수입 차액 지원 등 산업계를 지원하고 지역화폐 지급으로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화폐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면 골목시장이 활성화되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선별지원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소득 하위 50%에 1인당 15만원씩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농수산물 구매 바우처 지원 등을 추경안에 포함해야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현금 살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또 고유가로 인한 피해 계층을 세분화해 '핀셋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31일 본회의서 환율안정 3법 등 처리 가능성

한편 민주당은 31일 본회의에서 '환율안정 3법'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환율안정 3법은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제도'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주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환율안정법과 부산특별법 내용에 이견이 없다며 굳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달 초부터 정부의 시정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으로 본회의가 연이어 개최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달 말 본회의를 굳이 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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