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정부 이어 與도 중동사태 총력전…상황실 꾸리고 특위 격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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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주유소 '사후정산제' 정조준…"사전고지로 변경 검토해야"

"원가 산정 구조도 개선 필요"…플라스틱·주유소-정유 업계 대화기구 출범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비상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당내 비상 경제 대응 상황실을 설치하고, 앞서 구성한 '중동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동 상황 장기화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민생과 기업에 미치는 충격도 가중되고 있다"며 "당정청이 혼연일체, 비상한 각오로 상황을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대응에 발맞춰 원내에 비상 경제 대응 상황실을 설치하고, 중동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겠다"며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상황실장을 맡아 물가, 에너지, 금융시장 대책을 선제적으로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동사태 경제 대응 TF를 특위로 바꿔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며 "중동발 여러 경제 위기에서 당과 청와대가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27일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원자재 가격 상승 대응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석유화학 업계 사회적 대화 기구',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대화 기구'도 각각 출범시켰다.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 중소기업중앙회와 관련 업계 등이 참여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석유화학 업계 대화 기구 출범식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각자도생이 아니라 짐을 나눠서 지는 고통 분담"이라며 "나프타(납사) 수급 안정화와 원료 수급 차질에 따른 책임 분담 등을 놓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유소-정유업계 대화 기구 출범식에선 "주유소가 위로는 공급가 압박을 받고, 아래로는 소비자 눈치를 본다"며 "정유사와 주유소가 살고, 국민 부담도 덜 수 있는 근본적인 상생의 틀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현행 석유의 시장 공급가격 산정 구조와 '사후정산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 정유사는 원유를 사서 정제해 파는데 가격은 마치 싱가포르에서 (석유)완제품을 수입해 오는 것처럼 산정하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 가격의 결정 기준이 공급 원가가 아니라 제품의 가격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방식은) 실제 원가 기반 정산 방식보다 정유사가 정제 마진을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며 "(현행) 사후 정산 구조를 사전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우선 공급하고 일정 기간 후 국제 기준가격 등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 제도의 본질은 최종 정산 가격의 재량권을 정유사가 갖고 있어서 사실상 절대적 갑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라며 '원유 원가 기반의 사전확정가 고시' 방식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 선진국들이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며 "이를 시행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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