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가담' 문상호 前정보사령관, 16일 민간법원 정식재판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1월 파면 이후 군사법원서 사건 넘겨…내달 노상원 증인신문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오는 16일 민간 법원에서 첫 정식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2일 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군기누설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문 전 사령관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받다가 지난 1월 국방부에서 파면된 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그는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내달 10일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문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정보사령부 소속 대원 10명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시키고 비상계엄 선포 후 대원들에게 선관위 서버실을 점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실탄 100발을 소지한 채 선관위 인근 도로에서 대기했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 비선조직인 '제2수사단'으로 편성될 예정이었던 부대원 30여명에게 선관위 직원 30여명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이들을 체포해 이송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당시 부대원들은 체포를 위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 장비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런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 전 사령관은 같은 해 10∼11월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군기누설)도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조직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문 전 사령관으로부터 정보사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개인정보법 위반 등)로 별도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12일 2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youngle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