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직면 부산 교육감 후보군, 선거치르며 재판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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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오는 6월 실시되는 부산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잇따라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이 재판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 기획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최 전 부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오는 31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정 교수는 지난해 3월 부산 세계로교회 예배 연단에 올라 교인들에게 자신이 선거에 출마했다고 소개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박 전 회장은 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1월 한 인터넷 언론 대표에게 홍보 기사 등을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온종합병원 정근 회장은 지난해 3월 최윤홍 전 부교육감을 홍보하는 내용을 병원 직원들 업무용 채팅방에 올렸다가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부산 교육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 유권자들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석준 현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 다음 기일을 지방선거 이후로 정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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