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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 군수 당원권 정지 효력정지 인용…예비후보 자격 가처분은 각하
민주당 경선 2파전·현직 군수 무소속 출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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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자격정지 징계 논란에 휩싸인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더불어민주당에 경선 참여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당내 징계와 법원 판단을 둘러싼 논란 속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군수가 경선 참여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지,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간 대결 구도가 형성될 지 주목된다.
강 군수는 10일 강진읍 푸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당원권이 회복됐음에도 경선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문제를 바로잡고 공정한 경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해 12월 강 군수에게 불법 당원 모집과 관련해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재심을 통해 징계 수위는 6개월로 감경됐지만 당규상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강 군수는 지난 1월 서울남부지법에 징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를 인용했다.
다만 함께 신청한 예비후보 자격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중앙당은 이를 근거로 자격심사 재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8일 진행된 강진군수 예비후보 면접 역시 강 군수를 제외한 채 이뤄졌다.
강 군수는 "법원이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음에도 후속 조치 없이 경선이 진행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들이 공정한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은 강진군수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 군수와 함께 출마를 준비해온 오병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역시 같은 사안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아 민주당 공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오 전 차관보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출마 여부를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후보군은 차영수 전남도의원과 김보미 강진군의원 2명으로 압축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강 군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본선은 무소속 현직 군수와 민주당 후보 간 대결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 경선 결과와 강 군수의 무소속 출마 여부에 따라 판세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며 "현직 군수와 민주당 후보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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