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범죄…역대 최대규모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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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근절 관계장관회의…"국민 혈세 유용, 단호하게 조치"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정부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관계장관희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혈세는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최근 점검 결과를 보면 일부 사업에서 기업형 보조금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보조금을 개인 자산처럼 사적 유용하는 악질적인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관계부처 합동 일제 점검에 나선다"며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번 점검을 통해 단순한 현황 파악 수준을 넘어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된 비위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후 적발의 소극적 방식이 아니라 애당초 부정 수급이 끼어들 틈이 없는 구조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점검 시스템 강화, 신고 포상금 확대 등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장·차관을 향해서도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해주시길 바란다"며 "어떤 부처에서도,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한 푼의 부정수급도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직접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경제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철저히 대응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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