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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추진위 2차 전체 회의를 하고 있다. 2026.3.5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공소취소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가 주관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 시 대책과 관련한 외국 사례, 입법적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청래 대표와 추진위 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7개 사건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빚어진 권한남용 의혹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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