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공직기강 민감도 높아져…지방선거 정치중립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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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분야 등 소관 부처별 기획점검 적극 실시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윤 실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한 정치적 중립 수호" 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각별히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각 기관에서는 소속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기강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재정·공공기관 영역에서 집행이 확대되며, 지방선거 등으로 공직기강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감사관 조직은 이런 변화에서 제동장치가 아니라 추동장치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감사가 더 이상 개인의 일탈과 잘못을 적발하는 사후적 기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예방과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사항 등 핵심 정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부서 차원의 점검을 활성화하고, 무사안일한 소극적 업무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선 예외 없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적당주의', '온정주의' 근절에 주력하고, 열심히 일 잘하는 공직자에게는 상응하는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SOC(사회기반시설) 분야 등 부패 행위가 지속되는 분야에 대해선 소관 부처별로 기획점검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50개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관이 참석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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