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李대통령 '핵잠수함 연료 공급' 카드 꺼낸 배경은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북핵 위협' 대응 초점…'한미동맹 현대화 차원' 추진 의도 해석

'中쪽 잠수함 추적' 언급…'주변수역' 해명 속 전략적 명확성 '각오' 담긴듯

(경주=연합뉴스) 이상현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주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연료 공급'이라는 새로운 안보 분야 협상 의제를 꺼내 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SSN)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화답했다.

결국 한국이 북핵 위협과 급변하는 해양 안보 환경에 대응해 SSN 개발·운용을 희망한다는 의지를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 반응을 끌어낸 셈이다.

일단 이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이런 요청을 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역량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르지만, 북한이 근래 해군력 강화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 우리도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통한 해군 전력의 질적 전환을 늦출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오랜 시기 해군력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논의됐으나 쉽사리 진척되지 못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올해 5천t급 구축함인 '최현호', '강건호'를 잇따라 진수하고,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하는 핵잠수함 건조에도 돌입한 상태다.

아울러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통해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와도 맥이 닿아있다는 점이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가 동맹국이 자체 방위비와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해야 한다는 미국의 글로벌 군사 전략 추진에 기여하는 방향이라는 연장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중국 쪽 잠수함 추적'을 언급하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렸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중국으로서는 언급된 것 자체가 달갑지 않은 일임은 분명해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잠수함은 일종의 스텔스 전력 같은 것이라 탐지가 어려워 우리 주변 수역에선 누구의 잠수함이든 잘 탐지할 필요 있다는 점을 강조한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는 '안보'에 있어서는 '줄타기'를 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명확성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면서 미 측 협력을 반드시 얻겠다는 각오와 함께 한미 공조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 측 인사들이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의 '중국 견제' 역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온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간접적 방식으로나마 미국이 호응할 명분을 만들어 준 것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협상 전략 차원에서는 새로운 의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안보 분야 협상에 있어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중도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일정 수준 진전된 가운데 관련 논의를 핵추진잠수함으로 확대해 이어가려는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이다.

hapyry@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