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늦어도 2035년까지 국방비 GDP 3.5%로 증액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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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시트 작업 거쳐 조만간 발표…상당한 규모의 미국 무기구매 약속도

늘어난 국방비, 3축 체계·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전력에 집중 투입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한미는 늦어도 2035년까지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늘리는 방향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우리 측은 올해 기준 GDP의 2.32%인 국방비를 늦어도 2035년까지 3.5%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미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런 내용은 추후 통상 및 안보 분야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팩트 시트'에 담길 전망이다.

내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 국방비를 인상하면 2035년에는 국방비가 128조4천억원으로 늘어나고 GDP 비중도 3.5%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매년 8% 정도씩 국방비를 늘려 2035년 이전에 미측이 요구해온 국방비 GDP 비중 3.5%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GDP 대비 (국방비) 3.5%로 증액은 미측이 요구한 사항은 맞지만, 미국이 요구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방위력 개선과 자주국방을 위해 주도적, 능동적, 체계적,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며 "내년 국방예산을 8.2% 증액했는데 앞으로 8% 수준의 국방비 증액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전력을 확보하는데 늘어나는 국방비를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한국은 상당한 규모의 미국산 무기체계 구매 의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이 이미 구매를 결정한 미국산 무기와 앞으로 도입할 예정인 무기를 더해 대략적인 도입 규모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게 될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 지휘헬기-Ⅱ 사업(약 8천700억원) ▲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사업(약 3조3천억원) ▲ 해상작전헬기(3조원 이상) ▲ F-35A 2차 사업(약 4조5천억원) ▲ 항공통제기 2차 사업(약 3조원) ▲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약 8천억원) 등이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후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산) 무기 구입에 대해선 오늘 오찬 협의 땐 많이 논의되진 않았다"며 "이 문제도 기존에 양해가 돼 있는 부분이다. 그것은 우리가 스마트 강군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 필요에 따른 무기 구매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무기체계 도입은 소요 제기 및 결정,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 방식과 기종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 대 정부 수의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 아닌 상업구매(경쟁입찰)인 경우 미국산 구매를 확약하기는 어렵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2006년에 한미가 합의한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일단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때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불거졌고, 한미는 2006년에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당시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은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성명에는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을 필요에 따라 재배치하고, 역내외 비상시 투입할 기동군으로 활용하길 원하는 미측 요구에 일정부분 부응하는 동시에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나름의 안전판도 마련한 셈이었다.

이와 관련, 정부 소식통은 "미국도 우리도 더 나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2006년 수준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9년 전인 2006년에 비해 중국이 군사력이 훨씬 커졌고,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에서 중국의 현상변경 의지도 강해졌기 때문에 당시보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보다 현실적 문제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미국이 조만간 대중 견제와 동맹의 안보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새 국방전략(NDS)을 내놓은 이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 혹은 역할 조정에 대한 미측이 추가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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