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안상훈 "특검, 공직임명·관할사건 수임 3년간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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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21일 특별검사·특별검사보가 직무 종료 후 3년간 고위 공직에 임명되거나 변호사로서 특검 관할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탄생시킨 이른바 '3대 괴물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정권과 야합한 정치 수사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정부·여당과 특검의 부당 결탁을 끝장내기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직무 종료 후 3년간 고위 공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변호사로서 3년간 관할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해 관련자와의 부당한 관계 형성이나 전관예우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법관과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에 따라 퇴직 후 일정 기간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역시 고위 공직자의 재취업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이번 개정안에 반드시 동의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배현진·박정훈·정성국·한지아 의원이 함께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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