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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신용평가사도 메이저와 효력 동일…'등급 쇼핑' 만연
부실평가로 납품차질 잇달아…정일영 "평가체계 재검토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조달청의 느슨한 공공조달 신용평가 관리로 재무 상태가 부실한 기업들이 손쉽게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일영(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 의원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이 공공조달 참여업체의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자본시장법상 메이저 신용평가사(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와 신용정보법상 일반 신용평가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하면서 실제 재무상태와 동떨어진 과도한 등급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 신용평가사들이 매긴 등급이 메이저 신용평가사보다 최대 8단계 높게 부풀려진 사례도 확인됐다.
매출 5천448억원, 영업이익 315억원 규모의 한 철도차량 제작업체 A사는 부채비율이 무려 435%에 달해 메이저 평가사에서는 'BB' 등급을 받았지만, 일반 평가사에서는 'A+' 등급을 받아 무려 7단계 상승했다.
B사 역시 매출 3천15억원, 영업이익 76억원, 부채비율 155%로 재무 건전성이 낮았음에도 메이저 평가사에서는 'BB-', 일반 평가사에서는 'A' 등급을 받아 8단계나 차이를 보였다.
문제는 메이저 신용평가사에 비해 일반 신용평가사에 대한 평가 체계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것이다.
일반 신용평가사는 법이 정한 6가지 요건 중 단 1가지만 충족해도 평가를 개시할 수 있지만 메이저 신용평가사는 7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일반 신용평가사는 수수료를 추가로 내면 하루 만에 등급 결과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메이저 신용평가사는 평가에 통상 20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기업들이 빠르고 높은 등급을 주는 평가사를 찾아다니는 '등급 쇼핑'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일부 중소 평가사들이 '급행 수수료만 내면 하루 만에 A+ 발급 가능'과 같은 광고를 내세우며 조달 신용평가가 사실상 돈으로 사는 등급 장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부실 평가로 인해 공공사업 납품 차질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코레일 전동차 490량을 제때 납품하지 못했으며, 서울교통공사 전동차 336량은 1년 넘게 미납된 상태다.
B사는 EMU-150 전동차 474량 납품이 지연돼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고 선금 사용 내역도 불투명해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실제 재무상태와 동떨어진 신용등급은 공공조달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달청의 신용평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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