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양원제, 분권형 권력구조 핵심…상·하원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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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 국회 개헌토론회…"상원에 정부 고위직 임용동의권 부여"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박재하 기자 =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 정대철 회장은 1일 "상·하원제를 도입해 국회 권력을 분산하고 상원에 정부 고위직 임용동의권을 부여해 대통령 권력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날 헌정회와 민주당 문대림 의원, 헌법개정국민행동 등과 함께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국회 양원제는 분권형 권력구조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발표한 이상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검토·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권력구조란 대통령·국회·지방자치단체가 삼위일체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와도 같다. 어느 한 부분만 따로 떼어내 부분 개헌하는 것은 생명체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일괄적으로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시종 헌정회 헌법개정위원회 위원은 "한국과 튀르키예만 국회 단원제를 고집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회 간 힘의 논리를 견제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상원의 역할이 절대적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승자 독식' 선거제도 해소를 위해 상원의원 선출 시 한 선거구에서 2∼5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적용할 것도 제안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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