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세 정상화"·국힘 "경제 아마추어"…정부 세제개편안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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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해야"·"인플레 우려"…스테이블코인 도입 놓고도 대립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여야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세제 정상화라며 옹호했으나 국민의힘은 기업 옥죄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법인세 등 세제 정상화를 통해 경제정책 토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도 "나라 곳간이 텅 비어있다. 경제부총리도 놀랐을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가 잘 정리해서 국민을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기업 중심 경제 살리기와 '코스피 5000' 달성을 외치면서 노란봉투법과 법인세율 인상, 대주주 기준 하향(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 아마추어들의 중구난방"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도 "법인세 인하에 따른 작년 법인세 세수 감소 효과는 (전체 감소분) 18조원 중 3조원에 불과하다"면서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안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질타했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도화를 공약한 원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달러 등 기존 화폐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화폐로, 가치를 지탱하기 위해 미국 국채 등을 담보로 둠) 도입을 놓고도 대립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압도적인 효율성, 금융접근성 등 측면에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서 "기회를 놓치면 통화 주권도 놓친다. 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결국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이기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온다"고 했고, 박대출 의원도 "발행 주체가 금융권인지 비금융권인지, 주무 부처는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다 보니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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