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대통령, 속도조절 아닌 제대로 하라는 뜻"…설문조사 등 여론수렴 병행

"참여정부 '4대 입법' 좌절 전철 밟아선 안 돼" 당내 인식도 작용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원주권정당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8.18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이른바 '개혁 입법'의 속도전을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을 19일 재확인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에 하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권의 핵심 정체성으로 여겨지는 개혁 입법의 추진 속도를 늦출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특히 3대 개혁 가운데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가장 큰 검찰개혁의 경우 정청래 대표가 약속한 '추석 전 처리'를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간 9월 정기국회 중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검찰개혁 스케줄이 어느 정도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졸속 입법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청회와 간담회 등 대국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중도층과 수도권, 20대 청년층의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꺾이는 추세라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다. 여당이 강경 지지층의 요구에 맞춰 개혁 입법 스케줄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중도층 설득 과정이 부족했다고 보고 숨 고르기를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시각이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할 법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25.8.19 hkmpooh@yna.co.kr

그러나 민주당은 이 같은 '개혁입법 속도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역대 정부의 시민사회에서 오랜 숙의를 거친 사안으로, 이재명 정부 탄생의 DNA와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 회의 후 '이 대통령의 전날 국무회의 발언과 관련해 추석 전 3대 개혁 추진 계획에 변동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 대통령이)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다"며 "우리가 야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법안을 만들 때 좀 더 (국민에 다가가기) 쉽게 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의 검찰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체제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국민들의 삶에 혼란이나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취지"라며 "속도를 늦추라는 주문을 한 게 아니라 세세한 부분까지 잘 살펴서 제대로 (개혁법안 추진을) 해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경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대선 공약이었고, 대선 승리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혁 입법 추진은 지지율과는 관계가 없는 이슈"라며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안 하고,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집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당시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 진상 규명법, 언론관계법 등을 '4대 개혁 입법'으로 내세우고 임기 내 처리하려고 했으나, 여론의 반발에 밀려 끝내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중도층은 물론 진보 진영 핵심 지지층까지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됐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당내에 적지 않다.

한 재선 의원은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지지율은 더 떨어진다. 지지율이 흔들린다고 해서 새 정부가 개혁을 멈추면 안 된다"며 "열린우리당 때도 4대 입법을 속도조절 한다고 했다가 결국 못해서 정권에 악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유튜브 채널 '새날'을 통해 검찰개혁 주요 쟁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작했다.

당내 검찰개혁을 담당하는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위'는 설문 조사에서 "기소를 담당할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이 된다.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속은 어디로 하는 게 좋을까"라는 질문 아래 '행정안전부', '법무부', '총리실', '기타' 등 선택지를 제시했다.

아울러 검찰정상화 특위는 오는 26일 검찰개혁 관련 최종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열겠다고 공지한 상태다. 다만 최종안은 당내 검토를 마친 뒤 다음 달 3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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