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으로 27조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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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간담회서 보고…ODA·기업금융지원·연구출연금 등 감축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기획재정부는 13일 내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총액 기준 27조원가량을 절감했다고 13일 밝혔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같이 보고한 뒤 "역대 최고 수준의 절감액"이라고 소개했다.

유 실장은 구체적으로는 재량지출 예산에서 25조원, 의무지출 예산에서는 2조원 정도를 줄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별로는 "구조조정 대상 사업 1만7천개 가운데 4천400개 사업에서 감액했다"며 "폐지사업 역시 올해 200여개에서 내년에는 1천300여개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사비, 홍보비, 행정경비 등에 대해 별도의 절감 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공공부문 효율화를 꾀했다"며 "교육교부금, 구직급여 등 의무 지출 제도 개선도 일부 시행해 중장기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려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출장을 최소화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 국세청에서만 55억원의 여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지원사업을 통폐합해 운영비 68억원을, 연례행사나 홍보비 관련 지출 479억원을 각각 절약했으며 우체국 재건축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1천억원을 아낀 것으로 파악됐다.

유 실장은 "여건이 변화했는데도 여전히 유지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했다"며 직업훈련은 인공지능(AI) 특화 훈련으로, 국방 예산은 재래식무기 도입을 중단하고 드론·로봇 등 최첨단 무기 체계에 투자하도록 전환했다고 밝혔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소규모 수탁과제 중 약 5천억원 상당의 사업을 감축해 100여개의 대형 과제로 전환했고, 지난 정부에서 단기간에 급증했던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을 줄여 1조원을 감축했다.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오프라인 유통에 들어가는 지원금을 대폭 줄여 온라인 유통 활성화에 재정이 지원되도록 전환했다. 화석연료 지원금도 1천억원가량을 절감해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기로 했다.

유 실장은 아울러 "지출 구조조정에서 국민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았다"며 ODA 및 취업 활동 참여 수당 관련 제안을 수용해 1천억원 이상을 절약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좀비 중소기업'에 지급되는 금융 지원도 7천억원가량 축소됐다.

이 같은 지원 감축과 관련해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간담회에 직접 3D 프린터로 출력한 모형을 들고나와 "굉장히 많은 지원이 있지만 (수익성이) 열악한 기업들에 (지원액을) 많이 주고 있다"며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 지향적으로 전략이 구성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실장은 "의무지출 절감은 다소 미흡했다"며 교육교부금, 실업급여 제도, 쌀 직불금 등에 관해서는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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