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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서 개헌 방향 밑그림 작업…개헌특위 등 국회 논의도 탄력받을 듯
대통령 4년 연임제·5·18 전문 수록·권력기관 개혁 등 구체 내용 주목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을 계기로 '국민중심 개헌' 필요성을 꺼내 들면서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다음 달 활동을 마무리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 중인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개헌 방향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담길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국민대표인 국회가 '국민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환기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 차원의 논의부터 시작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개헌에 포함해야 할 내용적인 측면도 구체적으로 언급해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이란 최소 4가지 사안을 새 헌법에 담을 시대적 요구로 규정하며 사실상의 큰 틀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대선 후보 당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해 대통령 결선 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5·18 민주화운동'의 경우 현행 헌법에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담긴 것처럼 '5·18 정신'을 평가·강조하는 취지 문구가 담길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광주를 찾았을 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국민 기본권 강화'는 안전권·생명권·정보기본권 등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고, '자치분권 확대'의 경우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을 언급한 만큼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이나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에 따라 국회는 물론 이재명 정부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위에서의 관련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정위는 이미 거듭 개헌 관련 논의를 기정사실화하며 어느 수준으로 구체화할지가 관건이라는 취지로 설명해왔다.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도 개헌특위 구성 등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개헌 시점으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가 꼽힌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는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헌의 절차 및 시기에 대해 "국회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뜻을 존중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경청하면서 함께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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