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李대통령 재판 계속"…'與 내란특별법'에 독재방지법 맞불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민주당 겨냥해 대북제재 위반범 배출정당 국가보조금 차단 등 포함

"정치 특검 힘 빌린 청산 있을 수 없어…우리 손으로 쇄신·청산"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자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등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하자 '독재방지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면서 맞불 대응에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내란특별법에 맞서 가칭 독재방지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면서 이 같은 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독재방지특별법안에는 ▲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복권 제한 ▲ 1특검 1사건 원칙에 따른 특검의 무제한 수사 금지 ▲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정치적 사퇴 금지 ▲ 불법 대북 송금 등 대북 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 기존에 진행 중인 대통령의 형사재판 모두 속행(계속 진행)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가운데 대북 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은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다.

송 위원장은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해 (독재방지특별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입법에) 실패하더라도, 23대 국회에 가더라도 꼭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검 수사에 대해 "일단 쿡쿡 찔러나 보자는 식"이라며 "정상적인 수사보다는 야당 의원 망신 주기"라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특검으로 야당을 단죄하겠다면 본인부터 당당히 재판받으라"며 "검찰의 집권 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소환 불응하면서 감감무소식이다. 여당무죄 야당유죄가 바로 독재"라고 말했다.

이어 당 안팎에서 구주류 세력을 대상으로 인적 쇄신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의원들 뜻을 모두 존중한다. 하지만 쇄신해도 우리가 하고 청산해도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이라며 "정치 특검의 힘을 빌려 청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우리끼리 다투고 있을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나치 부역 정권이 레지스탕스를 탄압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데 꼭 그와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3법에 대해 "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법인데 (민주당은)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드린다고 주장한다. 국민 참칭"이라며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이 법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chic@yna.co.kr

주한 中대사 "왜곡된 시각으로 중국 보면 양국 협력에 우의장, 6·25 참전국 역사교사에 "K-민주주의 역동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