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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국방 포기한 포퓰리즘 추경…방송3법 즉각 폐기·원점 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7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선심성 포퓰리즘", "민주당 지역구 챙기기용 정치 추경"이라며 비판을 연일 이어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채 21조 원을 발행하며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의 12조원 돈 뿌리기 포퓰리즘 예산을 편성했다"며 "민생과 국방은 포기하고 국민에게 빚을 부담 지우는 선심성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이 민주당 지역구 챙기기용 정치 추경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민생 추경에 국방예산 905억 원을 삭감하고 민주당 의원 지역구 민원성 예산 2조 원을 대거 끼워 넣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호남 고속철도, 광주 도시철도, 전남 하수도사업, 전북 AI 예산과 같이 실제 수혜는 민주당 지역에 집중됐다"며 "민생을 위한 예산이라더니 실상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부활과 민주당 표밭 예산 챙기기, 국민의힘 지역 예산 찍어내기로 귀결된 전향적인 편향 추경"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 회복 추경의 실체는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과 민주당 의원 지역구 사업 챙기기였다"며 "민생은 핑계였고, 실상은 '표 계산'만을 앞세운 지역구 선심용 공사 대잔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은 민주노총 언론 노조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민주노총의 청구서인 '노란봉투법', 전농의 청구서인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망 4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은희 비대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방송 3법의 핵심은 공영 방송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민주노총 산하 언론 노조 등 특정 세력에게 주도권을 몰아줘 사장 인사권까지 장악하려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편만 앉히고 자기 입만 내세우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방송 3법을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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