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16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신도시 새로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마른데 소금물 먹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대출 규제가 강력한 상황에서 그다음 수준 대책은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라고 생각할 텐데 '신도시 건설을 안 한다'는 메시지가 시장에는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 것 같다. 파격적 공급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질문을 드린다.

▲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새로운 신도시 기획을 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였다. 기존에 되어 있던 것에는 그대로 해야 한다.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다.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부동산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부동산 관련된 정책 많다. 예를 들면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들 얼마든지 있다. 고밀화로 할 수도 있고,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으로는 지금 이것 말고도 많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본다.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 제 마음대로 되지 않겠지만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 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리고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지방이 더 이상 인구 소멸 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공급 억제책,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 이거는 맛보기 정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드린다.

(계속)

李대통령 "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부동산 정책 엄 광주 지역농협 조합장 후보 비방 우편물 발송…경찰 수사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