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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외교속 '한미동맹 이완' 안돼…동맹 통한 실용자강 필요"

입력 2025-06-29 13: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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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硏 조비연 연구위원 분석…"트럼프 2기서 韓 균형접근 수용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왼쪽)-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실용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고한 한미동맹의 틀이 흔들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29일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동맹우선주의를 통한 실용과 자강' 보고서에서 "신정부 출범 배경에서는 '실용'과 '균형'이란 관점에서 다양한 대안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어떠한 형태로든 '이완된 동맹'은 한국이 놓인 안보환경에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동맹을 통한 실용과 자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신정부가 지향하는 외교정책의 목표 중 하나가 "미중 간의 경쟁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적 접근을 위한 전략적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트럼프 2기 아래 한국의 실용·균형적 접근에 대한 수용성은 매우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결과에 대해 백악관 당국자발로 대중국 견제 메시지를 내보냈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아시아 국가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 접근법을 경고한 바 있다.


조 연구위원은 대중국 견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트럼프 2기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사실상 확대될 공산"이라며 "한국이 한반도 중심의 역할에 최우선 순위를 두면서도 (중략) 미국의 역외 구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동조가 요구된다"고 짚었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구에 일부 보폭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전면적 축소와 같은 급진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주한미군의 변화에 따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보강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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