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尹파면 성명' 상임위원 징계 요구 3개월 만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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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는 '인권위 정상화' 논의…위원장 국회동의 의무화 등 제안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성명을 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철회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인사혁신처에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징계 심의를 하루 앞두고 내려진 철회 결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직원들이 하나로 통합돼 향후 정책을 잘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상임위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사흘 뒤인 12월 6일 송현주·홍봉주·신대희 비상임위원과 함께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권익위는 지난 3월 한 상임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인사처 중앙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19일 권익위 업무보고를 받으며 한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가인권위를 상대로도 업무설명을 청취하고 인권위 정상화 및 신뢰 회복 방안 등을 요구했다.

약 90분간 진행된 이날 업무설명회에서는 법조인으로 편중된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인권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인권 갈등 발생 시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대통령과 여당이 인권위원 과반을 임명하는 현행 제도는 인권의 정치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입법을 통한 개선방안 등을 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인권위원은 국회 선출 4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구성된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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