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방비는 안보환경·재정 등 종합 검토해 우리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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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GDP 대비 국방비 5%' 기준 제시에 '협상 사안 아니다'는 취지로 난색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외교부는 20일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결정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국방비를 증액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이 사안에 대해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이며, 국방비를 지속 증액해 오고 있다"는 취지로만 언급했는데, 외교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결정한다"고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미국이 제기한 국방비 증액 문제는 한국이 자체 결정할 사안이며, 미국과 협상할 성격이 아니라는 취지로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 질의에 답변으로 보내온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18일(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과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유럽 회원국에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기준이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한국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는 점도 강조했다.

올해 한국의 국방비(61조2천469억원)는 10년 전보다 23조6천919억원(63.1%) 증가한 규모로, GDP 대비 국방비 비율도 2.16%에서 2.32%로 0.16%포인트 늘었다. 해당 비율은 마찬가지로 주둔 미군이 있는 아시아 동맹 일본(2025회계연도 기준 1.8%)과 비교해서도 높은 편이다.

정부는 향후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한국이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높고 지속해서 국방비를 증액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되리라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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