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추경으로 채무 20조 늘어…포퓰리즘 정권 데뷔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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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 조속 실현하려면 상임위원장 배분에 전향적 자세 가져야"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대해 "그야말로 포퓰리즘 정권의 화려한 데뷔 쇼"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용을 보니까 국가채무가 20조원이 더 늘어나는데 포퓰리즘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세출 20조3천억원, 세입 10조2천억원 등 총 30조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심의·확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특검 공화국의 문을 열더니 이제 포퓰리즘 공화국의 문마저 열었다"라며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포퓰리즘 추경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 늘어나는 국가채무만 있을 뿐"이라며 "경기가 어려운 만큼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코로나 이후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 원내대표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기본적 고민에 대해선 취지를 함께한다"면서도 "포퓰리즘식 지원금 배분을 갖고 경기를 살린다는 건 그동안 많은 전문 연구기관에서 힘들고 어렵다는 연구 발표가 이미 있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첨단산업과 같은 부분에 전략적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하는 게 국가 예산을 좀 더 생산적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로 넘어올 추경안 심의를 국회 원(院) 구성 재협상과 연계할 가능성에 대해 "'연계를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하기는 다소 성급한 것 같다"면서도 "이것(추경)을 조속히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당이 얘기한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몫인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요구하며 원구성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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