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검찰해체 4법, 정권에 수사기관 종속시키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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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10배, 100배 이상 혼란·폐해 유발…민주당, 즉각 철회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 파괴·검찰 해제 4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일부 의원이 추진하는 검찰청법 폐지 법안과 공소청 신설 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에 대해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 사법 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검찰총장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법안에 대해선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을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또 "민주당이 검찰 해체 4법을 3개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점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며 "오랜 기간 적립된 법체계와 실무 관행을 한순간에 뒤엎는 건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전 국민의 삶과 안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혼란과 폐해는 공수처의 10배, 10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진정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단 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겠다"라며 "그러나 그 개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형사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숙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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