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李 "국가책임 공교육" vs 金 "AI교과서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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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이공계 장학금 확대로 의대쏠림 완화…국교위원장 인사청문회"

金 "저소득층 무상교육 '케이런' 시행…교육감 직선제 폐지"
이준석, 수학교육국가책임제 공약…인구소멸 지역에 '국가운영 기숙학교'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은 교권과 학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겠다고 앞다퉈 공약했다.

올해 대전 초등학생 피살에 이어 서울 고교생의 교사 폭행,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등 각종 사고가 잇따르면서 교권 침해 및 학교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공개된 각 당의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해 교권 침해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과도한 민원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방지책은 물론 가칭 '교사 마음돌봄 휴가'를 신설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 후보는 학습권 보호와 관련해선 학교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체험학습 안전관리 전문화는 물론 외부인 출입통제 강화·사각지대 CCTV 설치 확대 등 학교폭력 및 범죄 안전대책이 공약집에 담겼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교권 보호 방안으로 우선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아울러 학습권-교권 조화 정책으로 교원·학생 마음건강 지원 시스템 구축을 내걸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교권과 학습권 동시 보호를 위해 '학습지도실·학생생활지원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교사가 직무와 관련해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교육청이 대리하는 '교사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은 물론 허위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무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후보들은 사교육비 완화를 위해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도 한목소리를 냈지만 구체적 방법론에선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배움에서 소외되는 아이가 없도록 '국가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학교에 최우선으로 예산과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김문수 후보는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른바 '케이런(K-Learn)' 정책을 내세웠다. 선호도 높은 인터넷 강의 수강료나 교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현 정부가 추진했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전면 도입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학생별 맞춤 교육을 실현하면 사교육비도 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잘못된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바로잡겠다"며 지금처럼 AI 교과서는 학교별 자율로 '교육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신 다양한 온라인 학습콘텐츠(코스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두 후보는 현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중 하나인 'EBS 활용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은 그대로 이어받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공교육 강화 정책으로 수학교육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른바 수포자(수학 포기자)를 방지하기 위해 초4∼중3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매년 전국 단위 수학성취도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담았다.

대학 정책과 관련해서도 후보들 간 차별화가 엿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총선 공약이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거듭 강조했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대학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10년 내 세계 100대 대학에 거점국립대 3개교 이상을 진입시키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이 후보는 올해 1학기 줄줄이 인상된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이공계 장학금 문턱을 낮추고, 지급 시기를 대학원까지 확대해 의대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맞서 서울대와 지역 거점대학 간 공동학위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정책과 연계해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펴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선 장학금(국가+교내·외) 비율을 60%(2024년 기준)에서 7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를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짜는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해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능을 복원하겠다"며 시민참여 기반을 제도화하기 위해 가칭 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별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그간 강조해 왔던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혹은 '광역단체장 임명제' 도입 구상을 이번 정책공약집에 그대로 담았다.

이준석 후보는 학령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3∼5개 학교를 통합한 '국가책임운영 공립 기숙학교'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해외 명문 기숙학교 수준의 시설과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학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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