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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수사인지 국민적 우려 커져…공권력이 선넘으면 법치 무너져"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왼쪽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묵념하고 있다. 2024.6.4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경찰이 26일 비상계엄 당시 진행된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자 국민의힘은 "수사가 정당한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국민적 의문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중앙선대위 대변인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경찰이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전직 국무총리를 소환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정을 책임졌던 전직 총리와 국무위원들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굳이 이 시점에 소환한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프레임에 경찰이 맞장구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단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찰은 법과 양심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공권력이 그 선을 넘는 순간 법치는 무너지고 혼란만 남는다. 경찰은 그 책임의 무게를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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