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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금지식 방송광고 규제 철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묘 인근 서순라길에서 거리 유세를 하고 있다. 2025.5.25 [공동취재]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6일 방송광고의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플랫폼 간 동일 광고 기준을 적용하는 '광고규제 일원화'를 공약했다.
공약은 특정 품목 전체를 광고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전면금지식' 방송광고 규제를 철폐하고 허위광고·유해성·사회적 위해 여부 등을 중심으로 한 사후 심사 체계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 등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도 기준을 통해 제한을 유지한다.
현행 방송광고는 분유, 17도 이상의 주류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는 시간대가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가 따르지만, 같은 품목의 유튜브, SNS 등은 아무 제한이 없어 불공평하다는 게 이 후보 측 설명이다.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유튜브에서 광고되는 제품이 방송에서는 원천 차단되는 상황은 납득할 수 없는 이중 규제"라며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화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고 방송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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