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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오수희 기자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대한민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인 지방분권 개헌과 수도권 일극 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대선은 비상계엄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사태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행정 체계를 더 민주적이고 선진적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이 돼야 하는데 그 핵심이 지방분권 개헌과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광역 연합 발전 축으로 부산·경남 행정통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개헌은 대한민국 소멸 위기를 헤쳐 나가는 시급한 과제고, 정치적 쟁점도 적은 의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합의도 수월하다"며 "개헌 합의가 어려우면 개헌 과정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연성 헌법개정 구조를 도입하고 지방분권 개헌부터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단체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 통합이 아니라 산업경제, 사회문화적인 화학적 융합이어야 한다"며 "대폭적인 분권 특례를 적용해 명실상부한 분권형 광역 지방정부를 창출해야 하고 중앙정치 행정권한을 우선 이양하는 선도 분권의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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