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 R&D, 투자 대비 최고 수준 핵심 성과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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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GDP 대비 R&D 규모 세계 2위…기초·실험실 수준에 집중

131개 과제 중 71%에 목표 미달성 등 문제점…자체평가는 '보통' 이상이 97%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감사원은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10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대해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투자 규모에 비해 최고 수준의 핵심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최근 10년간 GDP 대비 국가 연구개발(R&D) 규모는 세계 2위에 달했으나, 기술성숙도가 낮은 기초·실험실 수준의 사업에 투자가 집중(80% 이상)돼 핵심 성과가 도출되기 어려운 구조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평가체계에도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짚었다.

전문가 검증단을 구성해 2023년 국책 연구 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를 검증한 결과, 77개 사업 중 25개에서 과대평가 등 부적절한 평가가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조사 대상 사업과제 131개 가운데 71%인 94개에서 목표 미달성, 공인성적서 미제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전체 과제 중 97%가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허·논문 실적 역시 민간의 연구개발 사업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R&D의 삼극특허(미국-일본-유럽연합) 비율은 1.9%에 불과해 3.7%를 기록한 기업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우수 논문지표인 HCR(피인용 상위 1% 논문연구자) 순위는 2023년 17위에 그쳐 한국보다 GDP 대비 국가 R&D 투자 규모가 적은 호주(5위), 싱가포르(13위)에도 뒤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감사원은 평가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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