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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한덕수, 국정원 출신으로 상황실 꾸려 대선 준비"

입력 2025-04-30 11: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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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전 참모들에 선거 관련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 대상"


"총리실 즉각 압수수색해 어떤 사적인 대선 준비가 이뤄졌는지 조사해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김민석 최고위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협상에 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17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30일 대선 출마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들로 상황실을 꾸려 대선 준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권한대행직을 유지한 채 국정원 출신 인사들로 상황실을 구성해 운영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며 "(그 인물이) 누구인지도 때가 되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한덕수 모두 극우·수구 세력과 함께 공작적 선거 행위를 벌였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한 대행이 윤석열을 이어받다 못해, 국정원 전직 직원을 이용해 선거에 동원하려 하는 게 가련하다"고 주장했다.


총리실의 핵심 참모들이 잇달아 사직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들이 한 대행의 대선 캠프에 합류한다면 이는 이들이 공직에 있는 상태에서 사적인 사전 선거 준비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 대행이 실제로 사퇴한다면 사퇴 이전에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에게 선거 관련 지시를 한 건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 지시를 받고 움직이거나 자발적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해 기획하거나 실시한 모든 참모 역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총리실을 즉각 압수수색해 어떤 사적인 대선 준비가 이뤄졌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녹을 받는 자가 국가 자원을 착복·유용하고, 국민을 배신하며 국가 공무원을 사적으로 동원한 건 국정농단"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이 대선 전에 무역 협상 기본 틀(framework)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한국 측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이면 합의를 하고, 대선 전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협상 타결을 시도했다면 천인공노할 일이고 후과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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