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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선원, 조태용 국정원장 '정치관여금지위반 혐의' 고발

입력 2025-04-25 1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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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박선원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25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조태용 국정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지난 2월 20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요구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행적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하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청은 거부한 게 정치관여 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조 원장이 내란과 외환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과 작성 등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 원장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역할을 방기함으로써 내란죄 수사와 헌정질서 수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작년 12월 9일에도 조 원장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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