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이재명 항소심 무죄에 "법리해석 고무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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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동일한 재판에서 법리 해석의 기준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재판은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대표는 "지난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에 이어, 이번에도 군색한 법리를 앞세운, '무죄를 위한 무죄 판결'을 마주하게 된 것이 안타깝다"며 "마치 재판부가 국민을 기만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쩌면 270일 이내에 마무리되어야 할 재판이 909일이나 소요된 것 자체가 이미 편향된 판결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며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게 여겨질 일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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