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명시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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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외통위원장 "여야를 초월해 한미동맹 굳건함 재확인"

혁신당 김준형 "트럼프 청구서 액수만 커질 뿐" 반대토론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지지하는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통상, 투자, 경제안보, 에너지, 인공지능(AI), 우주, 원자력, 조선 등 모든 분야에서의 노력과 정책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의 기반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양국이 궁극적으로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를 국제사회의 목표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양국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됐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여 한미동맹의 굳건한 지속성과 한미 양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로 본 결의안이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여야를 초월하여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본 결의안의 의미는 더욱더 클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최근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등에서 드러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 압박 외교' 등을 근거로 결의안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동맹은 우리의 이익과 다르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동맹의 특별함을 강조할수록 트럼프 청구서의 액수는 더 커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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