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崔대행, 마은혁 즉각 임명해야"…尹탄핵은 8인 체제에 무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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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적 판단 말라는 것…변론갱신 없이 기존 8인 재판관으로 탄핵 선고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 관련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나오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은 헌법과 상식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가"라며 "최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며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고,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권한을 실추시킨 국민의힘도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앓던 이가 빠진 기분"이라며 "최 대행은 토를 달지 말고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해괴망측한 '최상목법'을 적용해 혼란을 야기한 책임은 최 대행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였던 김한규 의원은 "헌재 결정문의 요지가 임의로 정무적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거부한다면 '반국가·반체제' 세력과 뭐가 다른가"라고 따졌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마 후보자 임명 거부에 제대로 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최 대행은) 우리 헌정사상 가장 위헌·위법한 권한대행으로 남지 않으려거든, 거부권을 남발하는 경거망동은 더 이상 하지 말길 바란다"고 적었다.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관련, 민주당은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현재의 '8인 체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은 통화에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변론 갱신이나 재개 없이 변론에 참여했던 기존 8인의 재판관으로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며 "마 후보자 임명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전혀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도 전날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을 들어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은 평의와 선고에 참여할 수 없다. 변론 갱신이 필수 절차는 아니라는 게 우리 당의 법리 검토 결과"라고 밝힌 바 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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