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상법 개정안 강행 방침에 "이재명식 양두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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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눈앞의 권력에 눈이 멀어 경제의 정치화 조장"

명태균 특검법엔 "여당 초토화하는 조기대선용 정략 특검"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조기 대선을 위한 정략·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고 우려했다.

권 위원장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들 사이에 갈등을 촉발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은 눈앞의 권력에 눈이 멀어 경제 위기는 외면한 채 경제의 정치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장기업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은 소송이 두려워 신산업 진출 등 과감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기업가 정신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진보 진영 변호사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일감을 몰아준 바 있다"며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 남발 때 최고 수혜자가 누구인지 법안 개정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실용주의와 친기업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것만 봐도 결국 이재명식 양두구육(羊頭狗肉·양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한낱 선거 브로커가 쏟아낸 허황된 말들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특검을 도입해서 여당과 보수 진영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조기 대선을 위한 "정략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임이자 비대위원도 "재탕, 삼탕으로 끓인 '명태탕'은 맹탕이 될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헛발질"이라며 "정치 브로커 명태균을 이용한 정치 공작을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표결 및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반대 의사를 표출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현재까지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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