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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안보위협 尹만이 인지" vs "개헌은 몽상가의 망상"

입력 2025-02-26 00: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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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뒤 장외 발언으로 공방 이어져


"87년 체제 개헌 중점" vs "탄핵심판 결정 나도 분열 우려"




윤 대통령 최종 변론 출석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정상명, 배보윤 변호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25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임지우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한 치 양보 없이 맞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마지막 변론 뒤 장외에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5일 마지막 변론을 마친 뒤 "냄비 안의 개구리가 서서히 가열돼 죽는다는 우화처럼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위험을 깨닫지 못했고, 유일하게 윤 대통령만이 그 사실을 깨닫고 해결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대한민국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국내외의 공격과 문제점으로 서서히 병들어가며 자유민주주의적 체제와 안보에서 중대하고도 무서운 위협을 받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계엄이 선포되자 국민들도 잠재된 문제점을 알게 됐고, 대통령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또 헌재가 일주일에 변론기일을 2회 지정해 '졸속 심리'를 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관할을 위반해 '영장 쇼핑'을 했다"고도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모든 정치적 문제의 출발점인 1987년 헌법 체제를 개헌하는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의 결론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직접적인 반응 대신 "합리적인 법의 테두리 내에서 현명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이 언급한 직무 복귀시 개헌의 구체적인 방향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탄핵심판 결정 이후에 로드맵이 결정될 것"이라며 "분명한 건 정치 개혁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 청구인 변론

(서울=연합뉴스) 국회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청구인 변론을 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한편 국회 대리인단인 김진한 변호사는 헌재를 나서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여전히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야당이 공격하고 있고, 국민들에게는 교통 불편 정도를 끼쳐 죄송하다는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의 그런 인식 선동으로 인해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분열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전원 일치 탄핵심판 인용일 것"이라고 결과를 예측하기도 했다.


탄핵소추단인 민주당 박균택 의원도 선고 결과가 예상과 다를 경우를 묻는 말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의 양식과 실력, 명예감을 훼손하는 질문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전제로 개헌과 총리 권한 위임을 거론한 점과 관련해선 국회 대리인단 권영빈 변호사는 "망상가의 몽상이라 생각한다"고 일축했고, 민주당 박은정 의원은 윤 대통령 자신의 구명을 위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헌법 개정과 임기 단축까지 생각할 테니 탄핵을 기각시켜달라고 읍소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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