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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소요 제기 타당성 인정…도입 물량·전력화 시기는 조정될 듯

[위키미디어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이지스구축함에서 발사돼 적의 탄도미사일을 고도 90∼500㎞의 중간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인 'SM-3' 도입 사업에 대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조건부 타당'으로 나왔다.
5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연구원은 지난 1일까지 진행된 해군의 SM-3(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블록Ⅰ 구매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이 제기한 소요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됐지만, (조건부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해야 하고 사업추진기본전략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4월 26일 열린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SM-3를 해외 구매로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산 SM-3 블록Ⅰ을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총 30여발 도입하기로 했다.
당시 책정된 사업비는 8천39억원, 사업 기간은 2025∼2030년이었다. SM-3의 발당 가격은 200억∼3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국방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조사라는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SM-3 도입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국방연구원은 SM-3 도입 물량 및 전력화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SM-3 전력화 시기는 2030년대 초반으로 늦어지고 도입 물량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지난 1일 해군기동함대사령부 최신예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DDG-II·8200톤
급)이 모항인 해군제주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2025.2.2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SM-3는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에 탑재된다. 차기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급(배수량 8천200t)은 총 3척이 건조된다.
SM-3 블록Ⅰ의 요격고도는 90∼500㎞로 탄도미사일의 상승-중간-종말 비행단계 중 중간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 앞서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 탑재가 확정된 탄도탄 요격미사일 SM-6는 요격고도 36㎞ 이하로 종말단계 요격 미사일이다.
SM-3까지 탑재하면 정조대왕함은 중간-종말 두 단계에서 우리 영토를 위협하는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지스구축함에서 발사되는 SM-3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패트리엇(PAC)-3 등 육상에 배치된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요격하기 어려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고각 발사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 이상 미사일도 중간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
해군 관계자는 "정조대왕함급에 SM-3가 장착되면 기존 요격체계와 더불어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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