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분권형 개헌해야"…내년 지방선거서 국민투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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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명운 걸고 개헌 임해야"…소선거구제 개편도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3일 "87년 헌법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형 정치체제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경제 대국에 걸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을 '리빌딩'(rebuilding)해야 한다"며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한 인사권·예산권·정부 입법권·감사권 분산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장관·공직자의 탄핵소추 요건·절차 세분화 등 다수당의 입법권 남용 방지, 보편적 정보 접근과 안전할 권리 등을 포함한 국민 기본권 재설계 등도 주장했다.

안 의원은 "조기 대선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개헌"이라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존을 위해 개헌을 더는 미룰 수 없다. 여야 정치권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개헌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헌만으로는 정치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며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또는 독일형 연동형 비례제로 바꾸는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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