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장관 대정부질문 불참에 與 "양당승인" 野 "국회무시"

"국제행사로 불가피하게 양해 구한 일" "장관 없는 대정부질문은 국회 능멸"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한혜원 기자 = 10일 오후 열리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조태열 외교부·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입씨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두 장관이 이달 9일 서울에서 개막한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 참석 등 정당한 불출석 사유를 제시했고, 이미 여야의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외교부의 경우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요청을 했다"며 "민주당은 9월 3일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양해 확인서를 외교부 측에 전달했고,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대리출석 양해 확인을 했다"고 공지했다.

국방부도 지난 5일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상황을 여야에 전달했고, 전날 양당 원내대표가 직인을 찍었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대정부질문 국무위원 출석 여부는 일찍이 본회의를 통해 결정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양당 교섭단체의 승인, 동의를 받아서 불출석하게 된다"며 "국제행사로 불가피하게 참석하기 어렵게 됐다고 알고 있고 양당과 국회의장 허가를 득해서 불참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장관이 불출석 사유로 밝힌 대외 일정에 대해 "기념 촬영, 주제 발표, 토론과 만찬 등이 중심이고 장관 참석이 필수적인 양자 회동 등은 늦은 시간에 진행된다"며 일정 참석은 국회 출석을 피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신 독재, 전두환 독재 때도 이러지 않았다"며 "국회를 무시하면서 불출석을 고집하면 이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질문자로 예정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외교부·국방부 장관 없이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라는 것은 국회 능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정부질문 계획과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출석 요구의 건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사안이라 법적 효력을 가졌다고 강조하면서 두 장관의 국회 출석을 촉구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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