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금투세 유예' 주장…野 최고위원 첫 공개 유예론(종합)

李, 최고위서 "주식시장 활성화가 목표"…친명초선 이연희도 "유예해야" 가세

진성준 "금투세가 국민이익 해친다는건 거짓선동" 원안고수…24일 토론회 주목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한혜원 기자 =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9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공개 발언이 처음으로 나왔다.

지도부에서 유예론이 점화된 만큼 24일로 예정된 당내 금투세 토론회에서도 '유예·폐지·보완' 쪽으로 힘이 쏠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에 대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며 적용 유예를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의 대원칙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천400만명 국민들이 투자 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현재 주식시장은 17년째 '2천 대 박스피(박스권에 갇힌 코스피)' 상황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국내 상장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선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의 궁극적 정책 목표"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의 발언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많은 이들이 자산 증식을 위한 대안으로 자본시장 투자를 택하는 상황에서 '투자자 표심'을 가볍게 볼 수 없는 민주당의 고심이 엿보인다.

이 최고위원은 "부동산 위주의 자산 증식 방법을 탈피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른 상황에서는 자본시장이야말로 서민들의 계층이동 사다리"라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초선으로 분류되는 이연희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금투세 논쟁은 대선 승패와 직접 연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유예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1억원 이상 고액 개인투자자는 전체의 5%로 최소로 잡아도 50만명 정도"라며 "이들의 반대와 조세 저항을 무릅쓰고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선거는 포기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투세 도입에 반대해 온 이소영 의원도 소셜 미디어에 이 최고위원과 이연희 의원 발언을 공유하면서, 다른 의원들에게도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금투세 유예·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도 "금투세 도입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원인은 아니다"라며 유예 반대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주식을 팔아 5천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투세를 내는 것으로, 대다수 소액투자자는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억지 선동이고 거짓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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