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충실의무 全주주 확대·독립이사 의무화·집중투표제 확대
"재벌 이득 우선하는 '尹정부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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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로 ▲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 감사·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 대기업 집중투표제 확대 ▲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등을 제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히 지금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은 그 한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업의 내부 투명성을 높여 '1인 지배'라는 후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로 내밀고 있다"며 "지난 25일 주주환원 촉진 세제라며 내놓은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과세 특례 등의 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벌 회장이 대기업집단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재벌 일가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영행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밸류업은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의 후진적 지배구조를 보여주는 최근 사례라며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지원,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재편, LG그룹의 LG화학 물적분할 및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언급했다.
이어 "지배구조 개선 없이 특혜를 대주주에게 몰아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큰 틀에서는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당내 컨센서스가 이뤄진 상태"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러저러한 국민적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의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지도부 방침이나 의중을 감안해 당내 총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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