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경무관 인사조치 검토"(종합2보)

野 "의혹제기 과장 좌천성 인사…제2의 채해병 사건"

'장남 졸업식 맞춰 공무출장' 등 의혹 해명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조다운 이미령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마약수사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병노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경무관)에 대해 인사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조 모 경무관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겠느냐"고 묻자 "검토하겠다.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백해룡 경정을 최근 서울 영등포서 형사과장에서 강서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낸 데 대해선 "사건이 서울청 집중수사 지휘사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을 서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백 경정이) 여러 차례 공보규칙을 위반했다"며 "보복성 인사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해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해당 수사 외압 논란과 백 경정의 인사 조치를 두고 이날 청문회에선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이날 "일부 언론에서 수사 외압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이 관여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외압을 제기했던 과장은 현재 지구대로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며 "제2의 채해병 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관한 질의도 이어갔다.

조 후보자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는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 함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번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여러 논란에도 수사심의위원회의 순기능은 충분하다"며 "폐지·축소를 전제로 하는 것보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조 후보자는 또 최근 일주일 새 극단적 선택을 한 2명을 포함해 일선 경찰관 3명이 숨진 일이 업무 과중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에 "유사 사례가 한건도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지휘부를 구성하고 있는 지금 혹시라도 경찰청장 직위를 수행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겠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에서 장기사건을 줄이도록 압박했다는 주장에는 "지시할 때 뭐가 문제인지 들여다보고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면 정원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며 "비슷한 여건인데 (장기 사건이) 경찰서별로 차이는 있는 데는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진단해 보고 개인차가 있으면 사건 배당을 달리하고자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장남의 미국 퍼듀대 졸업식에 맞춰 공무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에는 "마침 큰 아이의 졸업식이 있어서 휴식 시간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일요일에 혼자 다녀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외에 배우자가 차남의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의혹이나 장남의 의경 복무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다만 배우자의 '위장 전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맞다"고 인정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본질의 전 모두발언에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치안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민생치안 확립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량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칙과 횡포, 균등한 기회를 박탈하는 고질적 부패와 비리에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법 집행 대상이 누구라도 동일한 잣대를 일관되게 적용해 모두가 공감하는 법질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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