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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청문회 '세관 마약수사 외압' 공방…용산 개입 주장도

입력 2024-07-29 20:25:30


당사자 전보에 "좌천성 맞지만 보복성 인사 아냐…공보규칙 등 어긴 탓"


'좌천' 경정 "용산서 심각하게 본다고 해" 제기…지목된 경무관은 반박




답변하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7.29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조다운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의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여야 의원과 당사자들의 공방이 펼쳐졌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외압이 있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백 경정은 지난해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이 수사 외압을 가했으며 당시 영등포서 김모 서장으로부터 "이 사건을 용산에서 알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과 함께 마약 수사 브리핑을 연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에 따르면 해당 서장은 현재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 중이다. 백 경정은 이에 대해 "(용산과) 연관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경무관 역시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 경무관은 인천공항 세관장이 국정감사 대비 차원에서 언론 브리핑 내용 중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질문한 것일 뿐 외압을 가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 외압 논란이 알려지자 경찰청은 지난 2월 인사혁신처에 중앙징계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는데 인사처는 조 경무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고, 경찰청이 서면 경고를 내리는 것으로 상황을 일단락했다. 조 경무관은 현재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으로 근무 중이다.


하지만 백 경정은 최근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전보돼 이날 청문회에선 조 후보자에게 발령 배경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조 후보자는 백 경정 인사에 대해 "좌천성 인사로 볼 수 있다"면서도 "보복성 인사는 전혀 아니다. 보복성 인사는 뭔가 압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이어서 서울청에서 집중수사 지휘 사건으로 분류가 돼 있고 관련 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백 경정은 보고 없이 몇 차례 공보규칙을 위반한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경정이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됐을 때 영장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찰 내 불복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지 않고 서울남부지검으로 해당 검사에게 직무배제 요청 공문을 보낸 부분도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남부지검에 공문을 보낸 건 위법하기보다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보와 경고 조처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앞서 이날 오전 조 경무관이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이어서 서울청 차원에서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조 경무관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겠느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질문에 "검토하겠다.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조 경무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서 '인사를 챙겨줬다'는 취지로 언급한 인물이기도 하다.


다만 조 경무관은 이 전 대표에게 승진 청탁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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