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미테리 기소에 "한미동맹 훼손없고 정보협력 확대"(종합)

정보위 현안 보고…"안보협력과 직접 연결은 바람직 안해"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치연 기자 = 국가정보원은 29일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국정원 요청으로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미 검찰로부터 기소된 사태와 관련해 "한미 동맹의 훼손은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한미 정보 협력에도 크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안보 협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안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면 협력이 축소·파기될 수 있는데 전혀 그러한 점이 없다"며 "이 건을 양국 안보 협력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문제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회의에서 수미 테리가 미국에서 한반도 전문가이자 건전한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했고, 미국의 기밀 수집 등 한미 동맹에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기소 사태 관련자에 대한 감찰과 문책 진행 상황에 대해 "정보기관이 허술하게 한 부분은 점검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국정원이 점검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모두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일어난 일들로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과 문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회의에서) 감찰과 문책 이야기는 없었다"면서 "다만 기소 발표 약 3주가 지난 시점에 국정원이 이제 점검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미진하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미 테리가 기소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은 2017년 트럼프 대선 캠프 선대본부장을 기소하기 전까지 50년이 넘는 동안 기소가 7건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사문화됐지만, 미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긴장하게 된 이후 기소 건수가 9건"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한미 동맹과 연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질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정원도 이러한 의견에 공감을 나타냈다.

일부 야당 의원은 국정원이 기소 이전 사태를 인지했지만,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원은 기소 이후 관련 내용을 미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의 언질 같은 것을 무시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서 이 사건이 커진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지적도 있었다"며 "미국 대선 기간 중 시범 케이스로 적발되고 기소까지 된 것은 대한민국의 이미지 실추라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지검은 16일(현지시간) 수미 테리를 FARA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미 검찰은 공소장에 수미 테리가 2013년부터 작년 6월께까지 국정원 간부의 요청으로 전·현직 미 정부 관리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한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했으며, 그 대가로 명품 핸드백과 연구활동비 등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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