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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조직성과평가 최하위권 대구국세청, 개선방안 마련해야"

입력 2023-10-16 1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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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질의하는 류성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16일 "대구국세청이 조직성과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류 의원은 이날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국세청이 매년 7개 지방국세청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데 대구국세청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은 이 평가에서 2020년 종합 순위 6위에 이어 2021년 7위, 2022년 6위에 머물렀다.


'조사' 분야는 2017년 6위를 기록한 이후 매년 최하위권이었으며 '징세' 분야와 '재산제세(각종 재산세)' 분야는 최근 들어 최하위권으로 전락했다.


특히 '조사' 분야와 관련해 지난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구체적인 탈루 혐의 없이 납세자를 비정기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를 진행했다가 탈세 증거를 못 찾아 '주의' 조치를 받았다.


류 의원은 "대구국세청이 최하위권 평가를 받는 분야의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직성과 평가 결과를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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