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국감 인사말 통해 "어려운 상황 해소에 국회 협조 부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황윤기 기자 =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10일 "대법원장 공석이 장기화할 경우 사법부 운영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공석에 따른 재판과 사법행정 업무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권한대행은 또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재판의 지연이라는 당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사법부가 분쟁 해결 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내도록 구성원과 함께 재판 지연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지난주 신임법관 임용으로 법률상 판사 정원에 현원이 거의 근접한 상황"이라며 "당장 내년 초 시작되는 신임법관 선발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youngle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