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국 상하이 호텔에서 발생한 일

호텔 객실에 머무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만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 화제를 모았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유명 호텔에 묵은 한 여성은 객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는데요.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인기척이 들려 문을 확인했고 나체의 남성이 객실에 들어온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남성을 보자마자 여성은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러자 남성은 “왜 놀라는 척하냐?”라며 오히려 웃었죠.
이어 “문이 열려있었다. 다른 사람이랑 놀고 싶어서 문 열어 놓은 것 아니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을 내쫓으려고 했는데요. 이 남성은 체포된 후 5일 동안 구금됐습니다.
여성은 사건 당일 호텔 측에 CCTV를 볼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CCTV 속 남성은 속옷 차림으로 호텔 복도를 활보했는데요.

복도를 지나다니면서 아무 객실이나 문을 열어봤습니다.
이후 호텔 직원이 남성의 행동을 제지하고 객실로 돌아가게 했는데요.
하지만 남성은 또 객실 밖으로 나와 복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여성의 객실에 들어온 것이죠.

여성은 해당 사건은 SNS에 공유했는데요. 자신이 문을 잠갔다고 생각했지만, 잠금장치의 결함으로 제대로 잠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확산하자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밝힌 중국 누리꾼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여성은 호텔을 고소했습니다. 호텔 측은 사과문을 올리고 야간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잠금장치의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여성은 호텔에 원하는 것은 보상금이 아닌 허술한 보안에 대해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혔죠.

② 국내 특급 호텔에 직원 무단 침입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신을 20대라고 밝힌 여성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요.
서울의 한 5성급 호텔에 투숙 중이었던 여성의 객실에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성은 욕실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하고 있다가 객실에 들어 온 직원과 눈을 마주쳤는데요.
이 직원은 고객 요청 사항에 따라 물건을 가져다주려고 방문했다가 고객이 응답하지 않자, 문을 열고 들어온 것입니다.

여성은 퇴실을 앞두고 오전 8시 50분쯤 호텔 측에 캡슐 커피 등을 요청했습니다.
5분 정도 걸릴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아 직원을 기다렸지만, 약속한 시각이 지나도 커피를 받지 못했고 퇴실을 위해 샤워를 했죠.

여성은 “목욕하다가 갑자기 인기척이 들려서 고개를 들었더니 거울 속에 문 열고 들어온 남자 직원과 눈이 마주쳤다. 현관 앞 거울에 화장실 안쪽이 보이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시 오겠습니다’ 혹은 ‘나가겠습니다’라고 외치며 뒷걸음질로 나가는 것까지 다 봤다”라며 “다시 오겠습니다’ 혹은 ‘나가겠습니다’라고 외치며 뒷걸음질로 나가는 것까지 다 봤다”고 설명했는데요.

이후 호텔 측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직원은 “저희 직원이 커피 올려드리려고 갔는데 고객님께서 샤워 중이신 것 같아 발렛 박스에 넣어 놨다고 한다”고 말했죠.
여성은 직원에게 샤워 도중 직원이 방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객실 매니저는 잠시 후 객실로 올라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보니 저희 직원이 허락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 맞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는데요.
직원은 “해당 직원이 말하길 다행히 고객님을 보지는 못했다고 한다. 안까지는 들어오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성이 “여기 화장실을 보면 열자마자 화장실이 보이고 문 열자마자 다 벗고 눈을 마주쳤다”고 반박하자 매니저는 “정말 죄송하다. 정직원이 아니라 주말 알바를 하는 직원인데 벨을 여러 번 눌렀는데 응답이 없어서 손님이 없는 줄 알았다고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후 호텔 측은 여성에게 숙박료를 환불해 줬고 정신적 피해 보상과 관련해선 논의 후 연락을 주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측에서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고 여성은 경찰에 주거침입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여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생각나고 수치스럽다. 상식적으로 벨을 못 들었으면 돌아가서 전화를 주거나 놓고 갈 거로 생각하지 문을 열고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하냐. 매뉴얼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죠.

③ 호텔 객실 주거침입 성립될까?

국내에서도 호텔 객실에 직원이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을 여럿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텔 객실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주거 침입은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공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간에서 피해자가 평온함을 침해당했다고 느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다만 직원의 출입이 이 여성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 행동이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의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에 따르면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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